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차량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례와 같이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일수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욕한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형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녹음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자동연장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동연장을 원치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자발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월에 발생한 주휴수당 및 2월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3월 월급일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정당한 임금책정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했을 때 발생하는데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도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데 조퇴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빨간색 테두리 표시한 4개월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무급휴가가 어떤 성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무급휴가가 결근을 의미한다면 해당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급휴가가 결근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해당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에 자동계약연장 조건이 없는데 기다리면 계약 연장이 된다는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기는 합니다.계약연장을 해서 계속 근무할 것인지 그만 둘 것인지 여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이익이 많은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사직서에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하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자신사직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2.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경우 기간을 보충하기 위해 근무를 더 해야 하고 최종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3.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이전 보험기간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얼마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법에 따라 보험료를 공제한 것에 대해 문제삼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