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기계고장과 같은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근로자를 단속적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승인을 받을 경우 연장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이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만약 받지 않았다면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정기지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당초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영업방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특별히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에 대하여사례와 같이 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적법합니다. <질문2>에 대하여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시행하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한 부 교부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과 출근은 관련이 없습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출근한 이후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복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바로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미달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조치할 것입니다.다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