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개월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전 직장 1개월분과 최종 직장 2개월분의 임금을 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이 적용되려면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병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근로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도 그 적용 대상은 근로자이므로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 실제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이 필요 없으므로 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예시>1일 10시간 근로한 경우, 시급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2시간×0.5)×10,000=110,000(원)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10시간×10,000=100,000(원)<참고>월급제의 경우 시급을 구하려면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야 합니다. 예컨대 주40시간제의 경우에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200만원이면 시급은 2,000,000÷209=9,569(원)입니다. 이 시급을 위와 같이 근로시간에 곱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도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습니다.그러나 법개정으로 2020년 3월 31일부터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복직 후 6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몰아서 부여한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이 경우에는 수뇌부에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계산해서 받은 경우 최저임금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도관이 조사해서 지급지시할 것입니다.계약기간을 마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으므로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일내로 치료 가능하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날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전 직장의 기간(18개월 이내)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직사유도 비자발적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3.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기한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4. 혹시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사직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번째 이직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이와 별도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