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동일한 사업주 소속이어야 합니다(파견의 경우에는 예외).사례처럼 원청과 하청처럼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법에 의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에 두 주 동안 각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각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A 자동차 회사 연구소에서 전기자동차의 모터 회로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고 경쟁사인 B사로 전직하게 되는 근로자가 A사에서 담당했던 모터 회로설계 업무를 B사에서 진행할 경우 A사가 영업비밀 침해로 문제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소정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가 성립하는 바, 그 지급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소정지급일 당시의 대표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표가 소정지급일 당시에는 대표가 아니었다면 전 대표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다만, 위 경우는 근로자들이 현재 재직 중일 때 그러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대표가 당시 체불된 임금을 일괄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14일 경과시 대표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했다면 그만큼 이익을 보았으므로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한 수 이상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사례의 사업장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의 노조활동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근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한 경우 이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재택근무 중 집을 벗어났다는 것은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산재로 인정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이닝 보너스 계약의 경우 위약예정금지 규정(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법원은 적법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불법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나 약정 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법령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식투자 목적으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참고 조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