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으로 근무하면 바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인정 기간 중의 일부 기간 중에 소득 발생 등으로 실업인정이 되지 않는 날에 대해서는 그 날을 제외하고 실업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실업인정에서 제외할 날인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심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15일 발생하고 이 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15일 분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입사 1년 미만 동안에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 중 8일 부분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여름휴가 3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부분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초 이 3일에 대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동의한 바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일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미룬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즉,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위반한 것입니다.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20만원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약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무효입니다.비가 온다고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출근하지 못하여 1주간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기준은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보장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시간 일하는 동안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 일하는 동안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것과 실업급여 수급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일정기간 쉬었다 다시 출근하도록 지시한 것은 해고로 인정할 수 없고 자택대기 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전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 평일의 근로와 무관하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자동으로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거나(현재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 휴일로 약정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이후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