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내에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당초 정한 임금을 감액하여 90%로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초 임금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15일이 기본이고,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 단위로 1일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근무기간 3년이면 16일, 4년이면 16일, 5년이면 17일과 같습니다. 최대 추가일수는 10일이므로 연차휴가 최대일수는 2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를 임금으로 정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90%로 정해야 하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손님이 없을 때 쉬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즉시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물건 분류에 참여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우선 택배원이 근로자여야 하고, 그 분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경우여야 합니다.택배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그 교육시간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교육시간은 집체교육에 한정되지 않으며 온라인교육도 가능합니다. 온라인교육이 위 기준에 해당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재해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손해배상은 민사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경우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수령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 연령 등에 의해 결정합니다.2.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십시오.3.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합니다. 다만,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80%입니다.4.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새로 취업한 때부터 새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구성항목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임금구성항목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8세일 경우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도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부모, 후견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의 사업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