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이 1년 단위가 아니고 3개월 또는 6개월 등으로 나뉘어져 어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무방합니다.특별한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증명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1주간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합니다.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비록 근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예외이므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급하는 임금을 보통 연차휴가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월급제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월급에서 이 날짜만큼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 조문>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한 1년을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1년을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계속 근무하지 못한 사유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나 해고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연 1회 60분 이상),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연 1회 60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연 1회 60분 이상), 산업안전 보건 교육(분기별 1회 3~6시간), 개인정보 보호 교육(연 1회 60분 이상), 퇴직연금 교육(시간 규정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기간 확대에 대한 개정 사실은 없습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과 기업의 사익이 충돌할 경우 공익이 우선합니다. 기업의 비밀은 사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익 목적으로 기업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 선출방식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표를 선출하면 됩니다. 거수로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또는 노동청의 감독에 대비하여 근로자대표 선출 근거 문서를 작성해두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의 직위는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