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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12시간 근로계약했지만 대타로 나가는시간에대한 주휴는 지급안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다른 사람 대신 근로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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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안주면서 세금은 떼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발생한 임금에서 세금,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 등을 공제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따라서 원천징수 자체는 정당합니다. 다만, 세율 등에 대해서는 세금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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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중도에 위수탁계약 종료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 유효성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자동해지 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충분히 인식하고 계약했다면 근로자도 중도에 근로관계가 자동해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불의의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휴업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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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승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일러 업무로 한정하여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업무를 추가할 경우 승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두 가지 업무를 포함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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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계산기준시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소급하는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과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면 오히려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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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한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로자가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서 사전에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과거에 쉰 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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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방학인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일 중 근로자 잘못이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주의 원래 소정근로일수는 5일이었는데 1일은 사업주의 결정으로 휴업한 것이므로 이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 4일을 근무했으면 개근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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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중 출산휴가는 몇일을 산정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는 유급이며 90일(쌍둥이는 120일)간 부여합니다. 이 기간에는 공휴일이나 일요일도 포함합니다. 즉, 달력상으로 총 90일(쌍둥이는 120일)이며 ‘90(쌍둥이는 120일)+공휴일이나 일요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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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년 미만 사원의 병가에 따른 연차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단위 연차휴가는 1개월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처럼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출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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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월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재와 코로나 사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자가격리자에게는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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