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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보험료 납부유예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 유예신청을 하지 않아 회사에서 대신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 유예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복직하면 납입 유예했던 보험료를 일괄 부과하게 됩니다.사례처럼 회사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함으로써 귀하가 복직 이후 별도로 납부할 보험료는 없는 셈입니다. 회사가 귀하 대신 보험료를 납부한 결과 귀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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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또 신청하면 이전에 받았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번 실업급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 받은 이후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간, 피보험단위기간, 실업급여수급일수가 정해집니다.사례의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정도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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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는데, 대표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이 경우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입사 1년 미만자가 1개월 개근시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일괄하여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규정은 2020. 3. 31.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였습니다.사례에서 대표의 말은 위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에 관한 것인데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소멸하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가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참고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라 함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 전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연차휴가도 소멸하면서 수당지급도 할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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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5인이하 사업장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는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대해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가.상용직 근로자상용직은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가동일에 근무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심지어 근무하지 않아도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가동일이라 함은 사업장 자체가 영업을 하지 않아 근로자가 한 명도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말합니다.나. 일용직 근로자각 가동일에 근로하는 사람만 연인원에 포함합니다. 일용직이라 함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2. 사례의 경우 전체 근로자가 6명이고 전부 상용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는 6명으로 파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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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5인이하사업장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는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대해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가.상용직 근로자상용직은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가동일에 근무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심지어 근무하지 않아도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가동일이라 함은 사업장 자체가 영업을 하지 않아 근로자가 한 명도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말합니다.나. 일용직 근로자각 가동일에 근로하는 사람만 연인원에 포함합니다. 일용직이라 함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2. 사례의 경우 전체 근로자가 4명이고 전부 상용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는 4명으로 파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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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써야하는 강제성있는지 다안쓰면 돈으로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사용자가 일정 기간 전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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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고용보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에서 주중 근무일 5일과 일요일 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무급인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는 식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근 근무했던 직장의 근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이면 문제가 없지만 18개월 미만이면 그전 직장의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18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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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이 까다로워진 이유를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퇴직금 제도를 둔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노후 자금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그런데 중간정산이 자유롭다 보니 중간에 정산해버리면 정작 퇴직했을 때는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별로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가 불안정하게 될 것입니다.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일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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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없이 6개월동안 십프로 삭감된 임금을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무효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임금이나 장래 발생할 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는 삭감되지 않은 임금을 기준으로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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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3년간 근무하였으나 최근 법인이동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일수가 개인별로 부여되는데 이 일수를 계산할 때 고용보험기간이 반영됩니다. 고용보험기간은 과거 근무한 기간과 일치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기간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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