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영난으로 인력을 줄이는 경우를 보통 구조조정이라고 하는제, 법적으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성과급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외국 사업장에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기준 고용률이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정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던 중 재해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회사 주관하에 회식 중 재해을 당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처럼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주휴일제가 있어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제가 있으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많아져 통상시급이 적어집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한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주휴수당제가 폐지될 경우 과도기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임금은 시장원리에 의해 정해지므로 궁극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호봉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처럼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주휴일제가 있어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제가 있으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많아져 통상시급이 적어집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한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주휴수당제가 폐지될 경우 과도기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임금은 시장원리에 의해 정해지므로 궁극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만한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