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0일분의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시간외 수당 및 고정OT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출근한 경우 조퇴하거나 지각한 경우에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정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5월 31일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회사가 5월 15일을 퇴사일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되면 그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만약 합의되지 않으면 다시 퇴사일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업무 특성상 신용불량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를 전환하거나 전환이 불가능하여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은 원칙대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파업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투잡을 하더라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투잡을 금지하거나 투잡을 하는 것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비록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인 기간에 정년이 도래한 경우라고 마찬가지입니다.참고로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하더라도 요양을 받을 권리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근무하게 하는 것을 전출이라고 합니다. 전출하게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 등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전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면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중 당연퇴직 조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사유로 들어있다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사실상 해고와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위 조항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배우자의 피부양자로서 직장가입자로 될 수 있습니다.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이와 같은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