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요건은 출산이라는 사실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사용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 인사규정에 채용비위 관련자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 징계 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이므로 종전 규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 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합산될 것으로 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소정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정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출장과 해외파견은 그 기간의 장단에 차이가 있습니다. 출장은 일시적이며 기간이 단기입니다. 파견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 진행되며 장기입니다.전출은 당초 소속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파견의 경우에는 자기 회사 지사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은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식대와 교통비는 복리후생비로서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그 적용 대상입니다.그런데 예외적으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계라든지 호봉반영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임금체계가 시급제로 변경될 경우 호봉반영에 대해서는 제3자가 알 수 없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봉액수가 차이가 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의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총무가 문의에 대해 알려줄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예에 의하면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