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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회사측의 말처럼 10일분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면 불법입니다.4. 우선 회사측에 지급요구하시고 불응하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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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로자의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시간'으로 산정합니다.2. 시간에는 실제근로시간은 물론 유급시간(주휴시간 등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3.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6×3+(18÷40)×8}÷7×365÷12=94여기에서 6×3은 실제근로시간, (18÷40)×8은 주휴시간5. 시간급 통상임금=1,000,000÷94=10,6386.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근로일수는 12일이고 주휴일수 3일입니다.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2×6+3×(18÷40)×8=82.87. 임금총액=10,638×82.8=880,8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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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를 하는데 무조건 연차 다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계획을 제출받아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제도입니다.2.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가 소멸되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3. 그러나 형식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으나 실제로는 연차휴가일로 정해진 날에 일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효과가 없습니다.4. 따라서 이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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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단체의 대표가 사용자와 협의하고, 60%의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취업규칙이 이에 반대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입니다.2.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할 수 있는 근로자측 주체는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입니다.4. 사례의 경우 근로자단체가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60%의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므로 동의요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5.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한 사람에게도 변경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반대한 사람들이 삭감된 상여금 지급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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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은 알바 근무는 무효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한 사실이 증명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한 사실은 근로자가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평소에 매일 근로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증명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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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인데 한 군데서 3년이 넘었어요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센터장의 지시를 받고 교육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업무와 허리통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산재보험 신청시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사업주 확인이 필요없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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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출근중 교통사고가 난경우, 회사업무중 다친걸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됩니다.2.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3. 출퇴근 재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3. 사례의 경우는 자차로 출퇴근하는 경우이므로 위 ②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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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사무실 외부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거나 건물 밖에서 흡연을 하면서 사용하는 시간을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여 임금 산정시 감액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커피를 마시거나 흡연하는 시간을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여 임금 산정시 감액하려면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2.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3. 만약 커피를 마시거나 흡연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사용자가 호출하면 즉시 근로에 투입되어야 하고, 이를 어길시 징계 등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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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회사에서 밀린 체당금을 받아야 한다는데 체당금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체당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지급한 경우 국가는 사용자로부터 그 돈을 다시 받아냅니다.2. 체당금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한 경우 노동청(지청)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합니다.소액체당금은 소송으로 임금채권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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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가 요건을 충족시켜 신청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원래는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안내하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자 확인해보고 기간내에 신청해야 지급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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