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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휴가촉진제는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촉진 시기는 종류별로 다릅니다.1월 1일 입사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연차 9일(2월 1일, ....10월 1일 발생한 연차) : 1차 촉진(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차 촉진(11월 30일까지)연차 2일(11월 1일, 12월 1일 발생한 연차) : 1차 촉진(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2차 촉진(12월 21일까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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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80%의 근무일수를 당설하지 못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입사 1년 이상인 경우 매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때 출근율은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x100으로 산정합니다.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결근한 날을 출근일수에 포함하여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거 조항> 근로기준법 제60조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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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통장의 경우 회사에서 지정한 지점이나 은행을 꼭 지켜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은행계좌로 급여를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 은행을 정하여 반드시 그 은행계좌로만 급여를 입금하겠다고 하면 불법입니다.[참고 조문] 근로기준법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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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직장에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의 요구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인 퇴직으로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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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적용되는 급여 중 정기적 성과급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임금에 해당하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회사 방침 등으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면 임금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 없이 사용자가 재량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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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6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근로일이 적은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처럼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법정기준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시간을 부여합니다.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일 연차시간=3x6/40x8=3.6시간입니다.즉, 연차휴가 1일에 대해 3.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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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서 체불입금 사업주 확인서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는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다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입법예고(2020년 7월 22일)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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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날짜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근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다만, 근로자가 결근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인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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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9일부로 달라진 '양벌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양벌규정은 행위자(개인) 외에 사장(개인업체)이나 회사(법인업체)에 대해 벌금형을 과하는 것을 말합니다.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아래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개정전에는 사장이나 회사가 주의감독을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벌금형을 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입니다.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위와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같은 취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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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은 퇴직금이 원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칭만 임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시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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