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한 방이 아닌 다른 방으로 변경하게되면 기존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지만, 임대인이 동일한 사람이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청에 동의를 하고 계약금을 다른 방으로 전환해준다면 유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6개월미만인 단기월세인 경우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단기나 일시사용 등의 표현이 있고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 단기월세로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에서 주민등록 퇴거를 하면 대항력 (전입신고 + 거주 조건일때 발생)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매수한 집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를 할 필요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하시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 대항력을 유지한 채 전출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경기가 좋지않은데다가 코로나이후로 배달문화의 정착 등으로 상가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에서도 상업지역내의 주거복합건축물의 부주거시설(상가 등)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의 증가로 대형마트도 파산할 정도로 제품 판매를 위한 상가 등의 위축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라면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므로 대출이나 등기 등 후속절차를 밟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은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변경이되는데 특히 금리의 변화나 경제상황변화, 주택공급상황, 대출 규제, 정부의 정책 등에 영향을 받아서 종합적인 결과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보니 내년도에 어떻게 변화할 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는 가정이라면 내년에도 양극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주택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다보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예측되는 만큼 금리가 동결 또는 상승으로 돌아선다면 집값이 정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245조에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규정되어있는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년 이상의 자주점유에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하며 등기를 해야하는 등의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으므로 경작자에게 소유권 주장 및 경작금지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토지에 펜스를 치고 경작금지 푯말 등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시에 입찰보증금은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를 기준으로 하며 1원이라도 적으면 안되므로 3,937,640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찰이 진행되어 재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입찰보증금이 2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이라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라면 실질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방을 보고 이미 계약했으며 월세 조정이나 도배 등을 임대인이 거절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협상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약속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가 잘 된다면 6개월 단위 계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잦은 계약을 원하지 않으므로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측에서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단 2년 계약인 경우)이 될 수 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시면 6개월만 거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