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과거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던 시절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은 전세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며 운용되고 있는데, 전세의 장점은 달마다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으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보증금이 묶여서 상당한 기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며, 최근 전세사기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계약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전세제도에 대한 개선 (예: 같은 날 전입신고와 주담대가 일어난 경우 무조건 주담대에 우선권을 부여함 -> 권리 발생 순서대로 우선권 부여) 을 검토중이며 리츠 등 기업체를 활용한 임대주택 운영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유상 옵션은 말 그대로 돈을 추가로 지불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말하므로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문이나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나중에 별도 시공이 어려운 항목은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고 가전제품이나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항목 들은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토지의 면적에 비해 건물이 얼마나 꽉 차게 지어졌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반면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토지의 면적에 비해 연면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재건축시에는 기존의 건축물에 비해서 더 많은 수의 주택(호실)을 지을 수 있어야 사업성이 좋게 나오므로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모두 적은 편이 유리한데, 아파트는 특성상 여러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특히 용적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갱신을 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때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쟁점 발생 등의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보증금이나 계약 조건 변경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까지도 계속되는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를 구할 때 계약전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이 좋고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고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선순위임차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전에는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하므로 자료 제공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다른 권리관계가 없는 지도 확인하셔야하고,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도 확인해 보셔야 하고 무엇보다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 실행이후 이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택을 매도하고 1.2%인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한 대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중도상환 관련해서는 기존 대출을 실행하신 해당 기금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기전에 퇴거를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거주 + 주민등록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퇴거요청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계약이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및 관리비 등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4년도에 2년간 갱신계약을 하셨고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한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로 2년간 거주하실 수 있으며 집주인의 퇴거 요청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의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기름값 인상요인 발생으로 정부에서는 다음달부터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석유제품 최고가 지정제도를 시행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고환율에 고유가가 이어지고 있어서 유류세의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전세사기가 많은 이유는 금액이 좀 큰데반해서 그에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호를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 월세 역시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세사기에는 많은 유형이 있으며 주로 금액이 큰 전세가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월세 역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물건을 잘 확인하고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