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의 계산법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퇴직금 계산법 : 1일 평균임금 × 30일 ×(계속근로기간/365일)주 5일과 주 4일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법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프리랜서라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면 계약서상 퇴직금 미지급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주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최대 주휴 3개 발생 가능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안의 휴가가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임의 휴가의 경우 반드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0분 조기출근이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가 아닌,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근로자가 이를 사실상 거부할 수 없었으며, 30분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가 부당하게 30분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경우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희망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분은 사용자와 협의를 거쳐 퇴직일자를 정하시고, 문자나 카톡, 이메일 등 관련 증거를 남겨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무단결근 등 근태 불량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이 여러 번 누적되어야 할 것이며, 징계해고 전 경고,감봉,정직 등 해고보다는 경미한 징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파견계약기간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단절인지/계속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합니다.2.네 그렇습니다.3.이중취업으로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규에 이중취업 징계 등 규정이 있다면 징계 불이익이 가능합니다.4.연차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며, 계속근로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1:1 대체할 수 있습니다. 1:1로 대체가 되므로 연차소진을 하지 않아도 되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전에(최소 24시간 전에) 대체를 하지 않으면 휴일 근로 후 휴가를 부여할 때 1.5배(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선 2.0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연차가 소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요건입니다. 1.근로기준법의 근로자2.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1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2번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