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3항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계속하여 그러니까,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1년이었어야 15개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위촉직 모두 정확한 법적용어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위촉직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3.3%를 공제할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세무사님쪽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책임자가 거의 나가라고 종용하는 분위기> : 고용책임자가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거의 나가라고 종용하는 분위기일 뿐이라면 아직은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그냥 나가면 무단결근 처리 후 퇴사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구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4개월을 근무한 경우 최대 연차유급휴가는 (11일+15일=26일)2021년 11월9일에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퇴직 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휴가사용이 이월된 연차휴가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한다고 할 것임(근기 68207-687, 1999.11.22. 참조).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근로기준과-208,2004.02.09.)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지, 말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사용자가 사용을 해라, 또는 사용을 하지 말아라 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한달 이상이면 상용직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달 이상임에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잘못 신고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용직으로 수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중에 휴일이나 휴가 등이 있어 주 40시간을 실제 근로하지 않았고,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중에 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주40시간 초과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구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은 계약서라든지, 포괄임금제 게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보통은 기본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상관 없습니다.(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었으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일 12시간 주6일 근무하고 한달이상 근무했으면 개근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