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이월. 연차소멸. 연차소멸 시효.
앞서 연차 이월에 관하여 문의를 드렸고 관련된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제 입사일은 2017년 9월입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중 전체 사용량은 약 5~7개.
(이 외에 주말 당직 근무시 평일 오프가 하나 발생하는 방식이고 매월 주말당직은 최소1개 최대 3개까지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업무량이 많아서 사실상 연차를 사용하기가 힘든것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관이 경과한경우 연차수당으로 변하며 해당 이 연차수당의 소멸 시효는 3년이라고 앞서 올렸던 질문에서 답을 받았는데요.
제 경우 일단 구두계약이긴 하지만 연차소멸없이 연차이월로 회사 인사담당자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인사담당자가 먼저 제의를 했고 저는 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제가 회사측에 요구하여 근로계약서에 공식적으로 연차이월에 관한 항목을 넣었다고 가정하여
연차이월이 계속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연차수당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단순히 제가 이해하기에는 애초에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한 연차수당의 소멸시효가 3년이니 연차이월이 계속될 경우 연차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 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어서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휴가사용이 이월된 연차휴가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한다고 할 것임(근기 68207-687, 1999.11.22. 참조).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근로기준과-208,2004.02.0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수당을 받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한 경우라도 소멸시효는 수당청구권 발생일로
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연차가 발생한 후 3년동안의 시효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다는 말이 헷깔리신 다면 연차가 발생한 후 해당 연차는 3년동안만 이월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된 연장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 소멸시효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제가 이해하기에는 애초에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한 연차수당의 소멸시효가 3년이니 연차이월이 계속될 경우 연차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 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어서요
이월합의한 경우 해당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달에 수당청구권 발생하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과 합의하여 연차휴가가 이월되었다면 연차휴가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소멸시효는 연차휴가가 소멸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