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3%를 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 근로자면 퇴직금 가능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가능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성 판단은 구체적,개별적,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고 일률적으로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자의 희망 사직일 이전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 시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는 지는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요청한 날짜로 수정하여 사직서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수정 사직서가 제출되면 회사측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하여 손해가 있을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는 수술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라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사용자도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상호 간에 잘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참조).(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누47859 판결)토요일 출근이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근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대상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대상인데, 질문자님은 1년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 연차수당은 보통 1일치(8시간)입니다. 10시간인 경우도 있구요.입사일이 21년 6월 14일이고, 퇴사예정일 22년 6월25 인 경우에최대 발생 연차유급휴가는 26개입니다.26개=11개+15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근로자의 날임에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면,근로자의 날은 5/1로 특정된 날이라 다른 날로 대체는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일요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의무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1항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가려냅니다. 아마 기본급,식대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2항 제3,4호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기산은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의 발생일부터입니다.소멸시효 이내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이내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사용자가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두 가지 법 중 한 가지 적용만 가능할 것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