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카드를 고의로 찍지 않은 것만으로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의,경고,경징계 등 사전조치들을 충분히 행하신 후에 비로소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회사가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백신을 언제 맞을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백신휴가에 대하여는 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연차는 원칙적으로 노동법쪽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합의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발급해야 합니다.근로자는 당장 실업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제가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등록 실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 의무입니다.올해 3월31일 퇴사 시 최대연차는 26개(11개+1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하십시오.근로자가 임의로 무단 휴게 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통해 기본급에 주휴수당 금액이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십시오. 순수 기본급만 있는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주휴수당 포함이라면 기본급과 교통비,인센티브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보십시오. 교통비와 인센티브에 대한 최저임금 판단법은 최저임금법을 별도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1일이 소멸된다는 의미는 청구권(사용권)이 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청구권(사용권)은 소멸되지만 수당청구권은 남습니다.근기01254-22722,1985.12.17 :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이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권 자체는 소멸되는 것이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임금 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퇴직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대체지급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위 규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대법원 1993.02.0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근로기준팀‒8048, 2007.11.29.)(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8.8.)A,B,C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