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헌결정이 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헌법재판소법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연인 간 언어폭력이나 성폭력, 신체폭력은 물론이고 스토킹이나 디지털을 이용하는 등의 폭력 등 상대방에게 하는 악의적인 행동 모두가 데이트 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특가법 제5조의2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형법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액과 무관하게 소액이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헤어디자이너, 미용사 등과 계약을 하였으나 결과가 약정한 내용에 미흡한 경우에는 민법 제 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의해서, 또는 약정은 없었으나 사고 등으로 스타일링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수감을 하면서 재판이 진행되며, 수감 중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이 늘거나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18세 미만은 만18세를 의미합니다. 질의주신 내용대로 만17세는 심야시간에 pc방 출입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건강보험료가 연체되면 1개월까지는 2%, 7개월간 최대 5%의 연체료가 붙습니다. 연체료가 최대치 5%가 되면 더 이상 연체금은 붙지 않습니다. 이후 연체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오다가 34개월이 지나면 압류통지서가 날아오고 36개월이 지나면 실제 압류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에 대한 수사관의 질문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상대방의 기망행위, 피해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실 수 있게 준비하시고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한 뒤 실제로 당첨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법적 공방으로 번진 사안 관련,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약속했던 당첨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이 경우 약속한 당첨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 '구두 약속'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들었다는 점을 중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