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2000. 6. 27. 선고 2000도1155판결 등 참조).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형량은 행위태양, 재산의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졍됩니다.구체적인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9/theft_crime_01.jsp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국은행법은 통화에 대한 훼손을 처벌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폐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지폐의 경우에는 위조와 변조와 같은 행위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 · 분쇄 ·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된다.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제213조(예비,음모)통화의 위조 등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처벌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이란 민법 제777조에 따라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촌은 친족에 해당하므로 사촌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더라도 범인은닉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가 법률로 정해진 공식적인 효력은 없지만 탄원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 제출하느냐에 따라 양형의 결정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안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귀화란 과거에 한 번도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해당하고 여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구분됩니다. 일반귀화를 통한 국적취득은 원칙적으로 (i)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ii)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국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iii)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iv) 한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일정한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고, (v) 자신의 자산 또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vi) 한국어 능력과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공증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감사 선임에 관한 결의를 마쳤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주민등록표등(초)본, 정관,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입니다.회사 사정에 따라 서류와 형식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림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민사 소송이란 일방 당사자(원고)가 상대방(피고)에게 일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금전 지급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법 노점상이 퇴거를 요구 받은 뒤 떠나지 않으면 형법상의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그 외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관할법원(제출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