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기간제 근로로 전환한 뒤 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격 심사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로 전환한 사유 등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특정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과,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등만 준수하시고,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E-7 비자 채용회사의 조건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외국인에 대한 최소임금 요건을 갖출것이 전부입니다.비자와 체류 관련 부분은 노동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 등과 연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가의 지급 요건, 지급 방법, 지급 형태(유/무급)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가 자체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즉 취업규칙의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단서가 2주라고하더라도, 병가 자체가 1주일만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취업규칙 중 휴가에 관한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12시간, 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까지만 가능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즉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8시간 + 5시간으로 엄밀히 따지면 '주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 맞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답했다면 아마 근로계약상 계약으로 정한 시간을 넓게 '소정근로시간'으로 포함해서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확한 정의에 따르면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사가 반복적으로 특정 직원에게만 업무를 과다 배정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 인사팀/감사팀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이후 회사의 조사 및 조치에 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 2일이 첫 근무일이고,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위임 또는 용역 계약이라면, 계약 기간동안은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구체적인 계약 종료 요건이나 방법, 절차 등을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위임/용역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제6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전년도 근로율을 계산한 뒤, 80퍼센트가 넘으면 다음해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