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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타지 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불이익을 입을 것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게 아닙니다.2. 퇴직전에 미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고, 퇴직 후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다른 필요한 서류는 특별히 없고, 혹시 필요하면 퇴사 후 요청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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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성과금, 위로금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금과 위로금이 퇴직을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등에 지급율과 지급액이 정해진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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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불화로 누군가를 해고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용하여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닙니다.그러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명칭을 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합니다.한편 직원들의 불화가 심각하다면, 이것이 징계 사유로는 인정되겠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까지 한다면 징계 양정 과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불화의 정도가 심각하여 사회통념상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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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입사 때 부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물어보신 내용의 전자가 맞습니다. 즉 1년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당 1일, 1년이 되면서 15일, 이후에는 1년간 80%이상 근로 시 다음해에 15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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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요..체당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체당금 제도는 최근 '대지급금'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등)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신청은 관할노동청에 진정 제기 또는 법률구조공단 문의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한 것이라면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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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 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은 연장 근로, 야간 근로일 경우에 발생합니다.연장 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야간 근로의 경우 22시 부터 다음날 6시 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오후 5시 이후부터 다음날 8시까지 15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8시간에 대해서는 50% 추가 가산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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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 군대 갔다온 2년은 직장생활할때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군 경력을 인정해줄지 말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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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는 시간은 인사권(법적)으로는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흡연과 함께 휴식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법 상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흡연을 위해 잠깐 나가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하지만 기재하신 사례처럼 한 번 나갈때마다 10분씩, 하루에 5~6회 이상 여러차례 흡연을 위해 근로 제공을 하지 않고 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면 이는 경고나 견책 등의 경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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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식당 종업원인데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각각의 요건만 충족하였다면 지급해야 합니다.1.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2. 퇴직금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면서(주15시간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합니다.기재하신 내용만 보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둘 다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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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때 월급제 근로자라면 기본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휴일근로 임금 100%+가산수당 50%)를 지급하면 됩니다.시급제/일급제 근로자라면 250%(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 100%+휴일근로 임금 100%+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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