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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1)우위성 (2)업무상 필요성이 없을 것 (3)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발생이 필요합니다. 상사가 업무 수행과 무관하거나 혹은 비인격적 표현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접 녹음을 하거나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해야 합니다.업무 수행 결과물에 대한 판단이나 지적이 아닌, 비하적 표현이나 비속어 사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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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 사직서 조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문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나 의미가 아니며, 향후 퇴직금 지급 시점이 법정기한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설령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나 계약은 위법사항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즉,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고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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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회사 근로조건 변경시 갖추어야 할 조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운행시간 변경과 인사이동의 구체적 내용 및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의 역할과 방침을 다르게 세울 수 있겠습니다.조합원 및 집행부 의사에 따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을 통해 향후 운행시간 변경이나 주요 인사이동 시에는 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33조에 따라 구속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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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진행 시 회사 노출 가능 여부 및 사업소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부업을 한다고 해서 현 직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만약 부업에서의 소득이 본업보다 높다면 고용보험 가입 직장이 달라질 수 있어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2. 부업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소득처리한다면 말그대로 사업소득이므로 회사에 별도로 노출될 위험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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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아르바이트) 4대보험을 가입했는데 월 마다 받는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매월 월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발생하는 4대보험 납부 차액분은 대부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EDI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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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가 줄어들었을때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 기준이며, 퇴직금의 경우 산정사유 발생일은 퇴직일이 됩니다. 즉, 퇴직일 기준 3개월 이상 임금 감소가 있었어야 하며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6의2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말씀하신 상황이 3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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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한 근무 요일 아닌 요일에 근무 강제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의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기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급부이므로 사용자가 지시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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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 노동청신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 내역 자체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실관계 증명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 및 의뢰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기억나는대로 최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가면 좋습니다. (퇴사 3개월전 지급받은 금액, 근무 기간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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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근무기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즉,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구체적으로는 사유, 절차, 양정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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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오프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ㅎ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대체 제도를 적용하므로 공휴일에 오프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모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치과의 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 및 다른 직원들과의 일정 조율 등이 중요하겠습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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