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 특성을 감안할때 권고사직시 정부지원금 수급과 관련된 부분 외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권고사직이 잦은 곳은 감사가 올 수도 있으나, 그간 권고사직이 많이 이루어지지않았고, 실제로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다릅니다.받고계시는 국가 지원금이 있고, 해당 지원금의 요건에 고용유지가 있다면 문제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특정 달에 최저임금이 위반되는 상황이면 불법이 맞습니다. 연봉액이 많아 16분의 12만 월급이고 16분의 4는 상여로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말씀해주신 상황은 불법이 맞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특정달로부터 3년내면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통보 당일은 계산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30일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12월 11일이 해고일이라면, 11월 11일에 통보하시면 됩니다.기준은 5인 미만입니다. 근로자가 5인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서면통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양 노동조합은 별개의 노동조합입니다.회사가 통합되었다고 해서 각 노동조합이 통합해야 할 의무는 없고, 원칙적으로 각각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됩니다.별도의 합병 결의를 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통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발생하므로 이를 전제로 설명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6개월간 개근하셨다면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기존 업무를 수행했던 내역을 모으셔서, 현재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시면 될 것입니다.또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혼자 대응하게 되면 법률적 준비 부족으로 인해 인정을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제대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아르바이트생의 소정근로일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던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퇴사 이후 14일 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시 같이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코로나로 인해 결근하게 될 경우 회사가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즉, 병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사항입니다.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반면,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9다266485 판결 참조).참고로, 근무시간은 법상 개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