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사하시면 발생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이른바 연차수당) 으로 전환됩니다.회사는 16개의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어려우시겠지만, 회사와 퇴사일자를 잘 타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다음 회사와 겸직이 될 수 있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사직서 제출 1개월 후(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달까지 근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민법 제660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만약 회사와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1달정도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활동은 강제근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근로계약기간 내에서 출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강제근로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곁다리지만, 근로계약서를 안쓰게되면 회사만 불리한게 아니라 근로자도 근로조건 등을 증명하지 못하여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무법인을 찾아가시거나,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노무사에게 연락해보시면 친절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상사가 모욕적 발언, 허드렛일 지시, 이유 없이 연차 사용을 막는 것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많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요건 파악도 필요하고, 이를 증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판례를 말씀하신거라면,판례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실무상 고용노동부 해석을 바탕으로 해왔으나, 대법원 판례로 인해 달리 적용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법리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그동안은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해석해왔던 것입니다. 판례가 두개가 있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기간제근로계약은 계약 자체가 1년을 기간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계약 연장이 안되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됩니다.재계약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간 정할 부분이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시기 사용이유 등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워크샵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회사가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워크샵때 연차를 소진하게하는건 더욱 말이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개념입니다.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인 반면,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면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사직하는 것입니다.해고라면 부당해고를 문제삼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