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인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Question

저는 작년 12월 말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상무님께서 3일전에 저랑 회사랑 잘 안맞는거같다고 그만둘 날자 정해지면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그래서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나가겠다고 했는데그럼 이번주까지 일 하는걸로하고 다음달 월급까지 주겠다고하셨습니다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이종영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퇴사일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일에 임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라면문제되지 않습니다.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제시하시고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고 그냥 재직하게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사직권고를 거부했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라도 해고가 가능하니,잘 협상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직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해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은 때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퇴사일을 늦출 목적이라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퇴직금 지급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작년 12월 말에 입사하셨으면, 1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면 1년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질의상 두 경우 어떤 경우가 더 유리한지는 획일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실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노성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개념입니다.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인 반면,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면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사직하는 것입니다.해고라면 부당해고를 문제삼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절하셔도 되지만 이미 합의를 하여 사직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다시 사직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상무님께서 3일전에 저랑 회사랑 잘 안맞는거같다고 그만둘 날자 정해지면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그래서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나가겠다고 했는데그럼 이번주까지 일 하는걸로하고 다음달 월급까지 주겠다고하셨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직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해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시고 계속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