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이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의 전체를 확인해야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계약내용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내에서는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별도의 사유 없이 해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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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회사에서 권고사직 및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둘다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별도의 요건이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해고 또한 다른 절차적 요건만 준수하면 가능합니다.다만,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평가내역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통상의 부적격자 해고보다 기준을 완화해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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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1년 이상 근무하셨기때문에 퇴직금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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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독려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문구를 넣고 실제로 연차를 강제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가 아니라면,회사가 지정하여 강제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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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갯수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적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회사내규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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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은 회사 고유 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유급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아쉬우시겠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반차제도를 규정하지않았다면 반차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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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임원급 퇴직금 지급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자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 회사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관이나 회사 사규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 지급액 등이 결정됩니다. 정해져있지않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성을 직접 증명하여 퇴직금지급을 요구하실수는 있습니다.이는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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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자는 연차수당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제도가 의무가 아닙니다.별도로 연차휴가를 준다고 정하지 않는 이상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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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로 2~3개월 지방근무를 하는데요 식대비용을 미지급 하면 노동법에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 회사가 식비를 지원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식대지원은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유무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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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미숙한 직원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자체는 별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통보후 1개월 후 퇴사가 아니라, 바로 퇴사를 시키고 싶으시다면 해고 예고수당은 지급하셔야 됩니다.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직 합의를 유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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