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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아파트는 양도가 원래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만 입주자(임차인)가 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을 타인으로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4).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인 행복주택 임차인은 LH 등의 동의 없이 행복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 3).
경제 / 부동산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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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어떤 순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은 우선 한국부동산 청약홈에 접속해서 청약사전접수연습을 미리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의 경우 정보 오기입으로 인해 청약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연습해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사전연습 꼭 하시고 원하는 청약에 신청하면 추후에 결과발표 이후 서류제출 등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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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담금에 대해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수행하면 아파트가 지어진 후 조합원 입주권을 통해 분양을 받게 됩니다. 분양을 받을때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추가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추가분담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 부동산의 권리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권리가액을 알기 위해서는 기존 부동산의 감정평가 금액이 필요하고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비례율이 필요합니다. 면적을 뺀 가액이 아닌 해당 부동산의 가격과 미래에 발생될 가격 등을 이용하여 빼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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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시 기존 세대주가 세대원 추가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온라인에서 정부24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시고 지금 이사한 곳으로 세대주로서 되어 있으시다면 모친과 동생분을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하면 본인이 이에 대해 확인이 되면 세대원으로 전입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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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직거래 매물도 부동산 개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 매물 또한 가까운 공인중개사 방문하여 해당 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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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부동산 계약하고 아직 확정일자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직접 받는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만 온라인으로 받을 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또 다른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 시 임대인, 임차인 정보, 주택 소재지,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시간은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실제 확정일자 부여일자는 신청시간에 따라 신청일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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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입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만 맞는다면 청년주택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정부24에 들어서가서 주민등록등본등을 떼어보면 본인만 나오거나 세대주로서 나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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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사용승인이 1990년에 난 아파트 단지는 보통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인 수명은 50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보통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50년 정도 하는 아파트의 경우 내부 노후는 물론 배관 및 주차문제 그리고 균열 등으로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0년 정도 되면 재건축 이슈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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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과 Stress DSR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 제도이다. DSR은 대출 원리금에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되는 것으로,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만 포함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이러한 DSR에 가산금리까지 붙임으로써 DSR 산출시 연간 원리금 규모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 대출에 대해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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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현재 부부합산 소득이 얼마이하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 신혼 특공 물량의 50% 비중을 차지하는 우선 공급의 경우 외벌이는 기준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로 제한됩니다. 다음은 20%가 배정된 일반공급입니다. 외벌이는 기준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는 160% 이하입니다. 남은 30%의 물량은 추첨제인데요. 외벌이, 맞벌이 소득기준을 초과했지만 부동산 가액이 3.31억 원을 넘지 않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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