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정해진 고정휴일근로시간보다 더 많이근로하였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는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사실상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의날은 당연히 적용 대상이며,그 외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사항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1년 미만 입사자는 한달 만근 시 한개씩, 366일 근로 이후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후 매년 15개씩 발생하며, 2년마다 한개씩 연차휴가 개수가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2시간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경우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혜택이 사라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하였다면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그러므로, 알바기간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중간에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한게 아니라면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는 상실신고를 아직 안하였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퇴직금까지 정산하였다면 상실신고는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회사에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휴일 입니다.그러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카톡기록도 당연히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남은 금품의 청산은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