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대보험 중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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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의무인가요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입니다. 2. 연차소진이 아닌 무급휴가입니다.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생리휴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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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질문입니다ㆍ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정년으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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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때 야간연장근무를 하면 가산의 가산수당을 더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중복되면 각각 50%씩 가산하여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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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이 어느정도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당 퇴직 전 월급의 1달치 수준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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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출퇴근시 교통사고시 고용보험이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방법 및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부상을 입을 경우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 확인이 필요하지만공식적인 자리였다면 보통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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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하면 다른 조건없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간 근로할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퇴사사유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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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연봉을 4년째 안올려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 내규 혹은 최저임금에 문제가 없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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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반려 처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신청일 기준으로 한달 이후 민법 660조에 의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2.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처리 등)3.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4. 3달은 지나치게 긴 기간이며, 민법상 한달 이후 자동 종료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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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든 직장인 투잡으로 사업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 겸업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으며,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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