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예비군 관련 개인 연차 사용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시간을 해당 근로자의 연차로 소진시킨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400
- 회사 병과내고 쉬고있습니다 급여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병가는 회사마다 유급, 무급, 휴가기간 등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업무상 질병 등으로 인정된다면 요양급여 및 휴업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저 같은경우 실업급여 하한액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의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71,100 원이라면 하한액이 적용되어 1일 64,192 원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400
- 파견 근로자와의 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반드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협의로 1년 미만의 기간을 근로계약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400
- 대체휴무 후 토요일 연장근로 가산여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이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실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400
- 근로기준법 5인이상 회사에 대표도 포함인가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같은 사용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045.01명 평가00
- 사직서에 날짜 작성 방법(퇴직일을 적으면 되는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퇴사일을 기재하신다면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명시하시어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45.01명 평가00
- 프로그램 외주 개발 포기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의완성' 즉,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낙성, 불요식계약이므로 당사자 간에 구두로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유효하게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0300
- 퇴직금은 퇴사한지 얼마기간안에 받을수있는디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0년을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약 800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300
- 주말 하루 근무합니다. 휴일근무수당 받을 수 잇을까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기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