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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직 고용시 법적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 및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1주 20시간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 연차는 4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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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되어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을 때의 근로자의 4대보험 미납료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간은 4대보험료가 체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기에 이를 납부할 주체는 사업주이므로 체납된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료 등을 질문자님이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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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자)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업무위탁)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기에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는 주휴수당, 연장, 휴일근로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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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겸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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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레쉬 휴가 30일이 3일로 바뀌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리프레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가 해당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이를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휴가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의 보전 여부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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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하고 열흘 근무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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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표 마음대로 바꿔서 그만두었는데 최저시급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근로관계는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제공이 있었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아닌 구두상으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구인공고, 메시지 내역 등)이 있어야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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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한 직원보고 그냥 그 날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무단 결근이 아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결근 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결근인 유계결근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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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가 아닌데 퇴직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니 징계해고로 처리 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이 사용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첨부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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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면담 도중 cctv로 매번 근무태도를 봐왔다고 대놓고 말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CCTV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경찰서 등에 신고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CCTV를 통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거나 휴식하는 모습 등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등 개인적 영역에 대한 침해로 이어진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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