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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하급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징계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위원회 참석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있다면 이러한 징계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합니다. 즉, 징계사유 및 절차, 그 양정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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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 책정 시 비과세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이에,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 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비과세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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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촉진을 시행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1차 촉진 후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였다면 2차 촉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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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정산하려 할 경우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정산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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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무조건 첫날에 작성 안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첫 날에 작성하지 않고 그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개시하기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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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알바 퇴직서 안 쓰면 월급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반드시 사직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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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계약 문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갱신 또는 재계약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사용자가 이를 제안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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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휴일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주말이 무조건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주휴일을 어떤 요일로 특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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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받은후 사업자에대한 절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등을 지급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므로 아마도 아직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압류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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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2월 28일까지 월차 몇개 생성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월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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