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자리 찾는 방법, 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무를 일단 선정하시고 이에 알맞는 업종 등을 선별하시어 구직활동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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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상여금 통상임금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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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 회사에서 사대보험 상실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 소득액이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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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수습기간3개월 계약후 (7/1~현재12/19)근무중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였고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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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이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시간 등을 구분하여 표기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기타 수당 등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 방법 등을 별도로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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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휴일 근무 시 대체 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약정한 시간 보다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일 등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 되지 않음에 따라 1:1 비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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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교사는 월급으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건건마다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방문교사의 경우 수수료율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실적에 연동되어 회원의 유치 및 유지에 따라 보수가 매월 다르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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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개월 근무자 연가보상비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11일 중 9일 4시간을 사용하였다면, 12시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과, 24.12.0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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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정 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 수당을 미지급 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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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월차포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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