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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 법률의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과 집단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법 등이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우선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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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일과 동일하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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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DB와 DC 두가지 방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가지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의 퇴직연금제도인 DC형과 DB형을 동시에 가입하는 혼합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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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DC로 운영중인 회사에서 3년간 일을 하고 퇴직을 했는데, DC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 후 퇴사한다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적립한 은행에 퇴직급여신청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은행은 서류 검토 후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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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결근을 한 직원이 생겼는데, 몇일 정도 무단결근을 하면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무단결근에 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 7일일 경우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 경우에도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이 있으므로 무단결근의 경우에도 단순히 취업규칙에 열거된 무단결근 일수만을 기준으로 해고할 수는 없고, 무단결근을 하게 된 이유, 경위, 이로인하여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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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가 된 퇴사직원의 연차정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선 부여하였으나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공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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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계약기간 변경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인 2025년 5월 26일에서 당사자 합의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후 계약기간 만료로 하거나, 회사의 권유로 기존의 근로계약기간 보다 앞당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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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연차일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11일2) 24.03.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 10일3) 25.03.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 15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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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도 정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 기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나, 최근 행전안전부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되는 내용의 운영규정(일종의 사규)이 보다 유리하므로 이를 통하여 정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아울러, 다른 부처, 타 공공기관 소속의 공무직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아 정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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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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