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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월급 300만원과 월급 250만원+야근 수당 50만원 퇴직금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야간근로 등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야근수당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포함되는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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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을 받으면 유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라면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과 별개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님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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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근로계약서랑 다른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 유급휴가는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있으며, 하계휴가, 경조휴가(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 등은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계휴가의 경우 전 직원을 공통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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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달리 당사자간 합의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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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한달 근무해도 연차가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예컨대, 1월 1일 입사지의 경우 1개월 개근 후 2월 1일까지 재직한다면 2월 1일에 연차휴가가 1일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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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과 관련한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유급휴가를 퇴사 예정일부터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유급휴가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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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중가입시 사대보험 취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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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쓰면 급여를 안주겠다는데 사직서를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이에 대한 약정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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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못준다는 편의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4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 원에 못미치는 근로계약(구두계약도 무방)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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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임금중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효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조사 결과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임금체불액이 확정되고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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