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부품 조립에 있어서 사용자의 감독을 받고 매월 최소한의 조립 수량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등을 무급으로 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공휴일 등을 휴무하고 이를 무급으로 처리(임금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시킬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추후 분쟁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무사를 선임하여 퇴직금 체불 등에 대응하신다면 사용자와 직접 통화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용은 통상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진행되며 액수는 노무법인, 노무사사무소 마다 다르기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지속적으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였기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무단 퇴사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및 특정은 매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한 경우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에 해당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상여금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용자의 재량 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인센티브의 지급 요건, 지급 시기(재직 요건 등) 등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만 하면 충족)하면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이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로의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