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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 퇴사 후 월급 미지급 사장님께 월급 달라고 요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이 지각 등으로 인하여 무단으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임금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잔여임금 미지급(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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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근무하고 마지막 달은 8월 1일에서 8월 9일까지 일했을때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임금은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월 중도 퇴사하였다면 세전 임금을 일할 계산하고 산정한 임금에서 세금 등을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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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인데 선연차인지 확인하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인하여 6월 23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은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반차(사업장에서 반차를 허용하고 있다면)의 형태로 2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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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직원 여름휴가 월급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여 받으신 하계휴가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한다면 해당 휴가를 반환한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휴가를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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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안 썼는데 사직서를 쓰러 병원에 오라고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할 때 반드시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직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방문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절의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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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해외여행 환수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외에서의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능하며,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반드시 국내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한 것이므로 해외체류기간 중의 실업인정 회차부터 구지급여의 지급은 중단되어야 하므로 해당 회차부터 지급 받으신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 징수(실업인정 회차 1배)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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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시적으로 1주 15시간을 이상 근로한다면 이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등을 사용자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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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금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합니다.이에,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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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입사자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목요일이고 금요일부터 일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였다면 권고사직을 퇴사하여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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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실수 한두번 했다고 해고 하는것은 부당한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업무상 실수로 물건 등이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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