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결혼 등에 대한 경조휴가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휴가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이를 신청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신청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해당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4.07.02.에 입사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5.07.01.까지가 1년에 해당하므로 2025.07.01.까지 근로 후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승진, 승급 등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승진 등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아울러, 육아휴직 사용 등을 이유로 승진 등에 불이익을 준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의 경우 불이익한 처우가 아니므로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기간에는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나, 휴직 종료 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제한이나 이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정기지급일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만약 무단결석 3일은 퇴사사유가 되며, 무단결석 3일, 무단퇴사 3일의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 근로자는 사업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이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1주 4.5일제에 대하여 시행시기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는 이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따라서, 1주 4.5일의 시행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를 시행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여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장,단점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기의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게도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