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 안에 공휴일이 있다면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의 경우 100%(유급휴일수당) + 100%(당일근로) + 50%(휴일가산)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휴일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00%(당일근로)만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3.01.01.에 약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4.01.01. 및 25.01.01.에 각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23.10.입사일에 15일 24.10.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5년은 10월 입사일까지 재직하지 않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공통적으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더 많이 부여)하므로 해당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휴무하였다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공휴일을 휴무하였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상기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6시간이 발생합니다.하계휴가 등은 법정휴가가 아니기에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휴가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 5일 근로한다면 월 2,096,270 원에 해당하고 연봉으로 환산한다면 약 25,155,240 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며 이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권한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해당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요청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날이 5월 7일이므로 5월 7일을 퇴사일로 하시면 될 것이며, 사직서는 특정 서식이 있거나 이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문자로 사직 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계속하여 근로한 날)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일이 실제 입사일과 동일하다면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근로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직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맞추어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이러한 정함이 없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 미납된 것과는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국가기록포털에서 '1971년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 제정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열었고 드디어 1975년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할 것을 의결,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지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