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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계약직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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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급여신고후 4대보험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사용자는 세전 임금에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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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결재 반려는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근무자 확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연차를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연차휴가의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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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직서를 내면 퇴지금은 법적으로 몇일 이내에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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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직장상사가 갑질하고 괴롭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이를 회사에 신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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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입사를 하면 연차는 동일하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개월에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와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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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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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월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1월부터 11월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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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늘어날까요? 민주당, 국민의힘 정년 관련해서 발의를 할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ㆍ시행함에 따라 타 공공기관의 공무직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국회에서도 일반 기업의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법안 개정 등을 통하여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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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만 일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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