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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술대회 등록비(참가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인 경우에는 학술 대회 참가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다음은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귀 질의의 회원학회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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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 이자 경비 인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 명의로 대출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상 이자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실질과세를 반영하고 있기에, 타인으로 받은 대출금이 당해 사업과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고, 당해 차입금과 이자비용이 실질 사업자가 실제적으로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사업상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 국세청 상담 예규 사례입니다.<배우자 명의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사업소득금액 계산은 거주자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당해 거주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되어 지출되거나 지출될 경비에 대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자 본인의 사업관련한 비용은 본인이 실지 지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한 것으로서 타인이 지급한(또는 타인명의로 지급된) 경비는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당해 사업의 경비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그러나 귀 상담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받은 경우 당해 차입금이 장부에 계상 되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상환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거주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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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업무용승용차 한도초과 처리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총 4,000만원까지만 손금이 가능합니다. 5년간 800만원씩입니다. 4,0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업무에 사용되는 승용차가 너무 고가인 경우에 재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4,000만원이 되는 것이구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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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임대소득자라면 건강보험료 각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구당 동일하게 청구되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의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상태에 따라 등급을 정해 각기 차등하여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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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연체시 손금불산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라 지급하는 연체료의 경우에는 손금항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연체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납부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한 연체료의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항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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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상속 받았을때 상속세는 뭘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납부방법중 물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납의 요건은 1)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해야하며,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하고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해야합니다.이 3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해야,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을 통해 상속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상속받은 주식의 처분 등을 처분해서라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부하든, 현물로 납부하든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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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매각시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는 포괄주의로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모두 익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매각으로 인한 수익은 익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서 유형고정자산 처분 손익에 대해서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로 인한 처분 손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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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산입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 전에 실제로 매매가 되었다는 말이시라면 당연히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폐업 이후에 실제로 판매가 되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폐업 이후 판매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입니다.사업소득신고는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 반복된 활동에 의해서 생긴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폐업 후, 실제로 판매금액이 미미하다면 신고여부가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폐업 후 판매금액이 미미하지 않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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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직원 위로금지원 계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상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준 것이므로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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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소형임대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형 주택 임대사업 시, 4년 단기임대주택은 30% 세액 감면, 8년 장기임대주택은 75%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형주택이라 함은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대개시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전체 사업소득 중 일부가 소형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전체 세액 중, 소형주택임대소득의 비율은 30%나 75%의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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