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성년 여부와 관계 없이 연간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22%의 세율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양도소득이 발생한 연의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법상 재산취득자의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해당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겠지만 해당인원들이 임직원이나 업체 등이 아니라면 가공인건비를 통하여 회사의 소득을 줄이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표이사에게 사실 확인을 먼저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입주권과 주택이 있을 경우, 주택이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1) 일반적인 경우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 포함)과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2) 비과세 되는 경우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b.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1세대 소유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오피스텔을 공실로 보유하는 경우 주택수 포함 여부[ 요 지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 회 신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의 임대로 보고 관계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일 경우, 9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A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에 다른 거래처와 거래한 것처럼 인보이스 등의 서류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소득이 없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연금저축을 불입해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어 공제받을 세금이 없더라도 개인연금은 일정하게 적립식으로 불입한다면 추후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대비용으로 든든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어머니로부터 받으신 9천만원을 어머니께 도로 상환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법에서는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 계좌이체한 거래도 증여로 보므로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A, B, C가 모두 비조정지역일 경우,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B주택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A와 B 모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