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사업주와 노동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3.3%로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상에 별도의 근무시간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시간이 기재될 경우, 근로소득자로 볼 여지가 있어 4대보험이 가입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2.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소모품비, 통신비, 접대비 등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 경매 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2. 상속이 발생할 경우,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상속세율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세청에서 상속세의 계산흐름 및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아래 선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아래 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선순위에 해당하더라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한다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2. 상속지분이 큰 자가 2 이상일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3. 최연장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 3주택 이상(기준시가2억이하+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제외) +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라는 항목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세무서에서 임대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출금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출금 여부와 관계 없이 가상자산을 양도할 경우 과세대상인 것입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현재 당 차원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유예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위의 과세방법으로 2022.01.01부터 과세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양도로 봅니다. 부동산 교환으로 새롭게 취득하는 부동산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할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의 5% 혹은 3억 이상 차이가 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저가매수자는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혹은 3억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억과 4억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경우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문제와 저가매수로 인한 증여 문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문제 없이 서로 부동산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가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서로 간에 양도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는 납부합니다.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2)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3) 취득가액이 6억(수도권 밖 3억) 이하일 것4) 10년 이상 의무임대기간 충족5)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5%)6)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적 혼인관계일 경우 혹은 법적 혼인관계 이후 이혼한 경우에만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인 상태에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는 본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 없이 본인의 독립적인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2. 사업자등록 여부와 세금 크기는 관계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장부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