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이나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첨부하고 해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https://www.e-revenuestamp.or.kr/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 처분후에 나머지 주택도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주택이 2년 이상 보유(17.08.03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 포함)해야 합니다.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자녀 주식계좌에 이체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2천만원까지 증여를 한 후, 추가적으로 주식이나 현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니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나머지 최종 1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상 지난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부부가 소유한 2주택이 중과대상주택에 해당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 주택이라면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중복적용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1채가 있을 때,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자가 다주택자일 경우,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 +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이라면 증여취득세율이 12%(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됩니다. 그 외의 경우 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인 3.5%(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제재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제재는 별도로 없습니다. 또한 차량을 포함한 유형자산(부동산 제외)을 판매했을 경우에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처분대금을 익금으로,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1~6. 개인복식부기자에 한해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단, 5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임직원들에게 사내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여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내에서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축하금 등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7. 12. 31., 1998. 4. 1.,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 29.,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05. 8.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2. 7. 24., 2013. 2. 15., 2014. 2. 21., 2017. 2. 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가. 삭제  <2000. 12. 29.>나. 삭제  <2021. 2. 17.>다. 삭제  <2013. 2. 15.>라. 삭제  <2013. 2. 15.>마. 삭제  <2021. 2. 17.>바. 삭제  <2009. 2. 4.>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5. 삭제  <2013. 2. 15.>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18. 삭제  <2008. 2. 22.>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15., 2015. 2. 3.>③ 삭제  <2021. 2. 17.>④ 삭제  <2021. 2. 1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환기간은 채권자-채무자간의 상호 계약이기 때문에 10년으로 상환기간을 정하면 문제 없습니다. 대신 실제로 반드시 상환을 해야겠지요. 차용금액이 1.2억원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매월 원금을 일정금액 꾸준히 상환하시면서 나머지 잔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상환하지 않고 10년 뒤에 1.2억을 전액 상환할 경우, 미상환기간동안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합리적인 선의 원금을 꾸준히 상환해야 세무서에 대응하기 용이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간예납시, 세무조정을 할 때 3월에 납부한 법인세 90만원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맞습니다.2. 세무조정시,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법인세를 모두 손금불산입 해야 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은 법인세를 구하기 위한 세무조정이기 때문에 장부상 계산된 법인세를 모두 부인한 상태에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서 새롭게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