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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비 소득 과세/비과세 구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검진내용이 국민건강보험 등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검진이라면, 직원의 인건비가 아닌 법인의 복리후생비로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등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의해 임직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건강검진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고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임직원을 차등하여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붙여드리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본 상담관의 견해로는 차등하여 지급한 경우로써, 비용의 차액이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검진범위, 검진내용 등의 범위 내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비용의 차액이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검진범위, 검진내용 등의 범위를 벗어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건강검진관 련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원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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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세금처리 질문합니다.종소세 부가세 처리 꿀팁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한전 전기세 /상수도 수도세사업장과 관련된 전기세와 수도세라면 비용처리가 됩니다.2.4대보험 지로 납부사업장 자격으로 납부한 4대보험이라면 비용처리가 됩니다 단, 국민연금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고,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3.조선일보 신문구독/KT인터넷집전화 (공장)사용요금사업장에서 구독한 신문은 비용처리가 되고, 전화 같은 경우 사업장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시면 비용처리과 부가세 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종합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드라마틱한 방법은 없습니다. 매출을 줄일 수는 없으니, 비용을 늘려야겠죠. 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매입은 항상 적격증빙을 받아 비용에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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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의 거래명세서 발행 및 보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으로 적격증빙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 내용이 적격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리 차원에서 보관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귀하는 매출과 관련된 거래명세서를 보관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적격증빙으로 확인되는 내용이라면 따로 거래명세서를 보관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거래의 내용이 적격증빙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거래명세서도 보조적인 자료로 보관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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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공부에대해서 여쭙니다 ~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 시험을 보려면 제일먼저 토익 7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1차과목인 중급회계, 원가회계, 재정학, 세법, 선택법1(민법or행정소송법or상법)을 준비하셔야 하고, 2차시험은 1차과목의 심화과목인 회계학 1부(중급회계, 원가회계) 회계학2부(세무회계), 세법학1,2부(서술형)등의 과목을 준비해야 합니다.인터넷에 많은 세무사학원 링크들이 있으니 들어가보셔서 공부순서, 공부방법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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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퇴직소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또한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구한 후, 소득세법상의 기본세율을 반영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구해집니다. 퇴직금을 분할로 받는 경우는 실무상 없을 것이며, 그렇게 한다고 해도 퇴직소득세는 변함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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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 질문있습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출금은 개인 사업 계좌에서 끌어서 빼 낸 돈을 의미합니다. 실무상으로도 개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사업용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한 경우와 입금한 경우에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통장에 있는 금액을 자유롭게 인출하기도 하고 입금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출금은 사업과는 무관한 계정입니다.따라서 입,출금시마다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다가 사업연도 말에 결국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재무상태표상 적합한 계정과목인 자본금으로 대체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입출금때마다 인출금 대신 자본금으로 회계처리를 해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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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하였다면,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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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귀화 했을때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모님을 부양하며 함께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여 국적 취득 및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중국에 계신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형평상 별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외국인 부모님을 건가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외국인등록증, 부모님의 국적에서 발급한 친속관계증명서류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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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로 프리랜서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둘다있다면 세금신고를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재직중인 회사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한 뒤,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된 최종 납부할세액을 구하고, 최종 세금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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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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