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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고 해도,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 변제기가 지난 사실, 이 세 가지가 모두 입증된다면 입증자료가 되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항이 카톡, 문자,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남아 있으면 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세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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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30% 월세 인상 요구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년 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은 1년을 살수도 있지만 2년을 살아도 됩니다. 따라서 그냥 계속 살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본이 2년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반드시 2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물론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살 수 있으므로 인상해주지 않아도 됩니다.1. 안됩니다.2,3.계약갱신청구권행사는 임대업과는 무관하며 임대인이 누구든, 임차인이라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냥 1년 더 살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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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타고 주거칩입 후 성폭행 한 경우 형량?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3조에 주거침입강간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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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재산형성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 혼인기간, 나이, 소득활동 유무, 혼인기간, 자녀의 양육 여부,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이혼 후의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됩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일차적으로는 두 사람의 소득을 비교하여 기여도를 정할 수 있는데, 맞벌이의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 가사 분담, 육아 전담, 일방이 재테크 등으로 재산증식, 일방이 재산을 탕진한 것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만일 일방이 전업주부여서 전혀 돈을 벌지 않고 가사노동만 한 경우에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30~40% 까지도 인정하고 있고 혼인 생활이 길어질수록 전업주부라도 50%에 가깝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면 살림에 대한 기여도, 육아전담여부, 남편에 대한 뒷바라지 여부를 참작합니다. 양육권을 갖게 되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게 되며 유책여부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설을 따르느냐에 따라 유책여부가 고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4다58963 판결은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 유지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혼으로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판례에 의하면 재산분할시 손해배상적 요소를 감안하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줘야 할 뿐 아니라 재산분할을 받을 때도 그 기여도를 적게 인정받아 불리해 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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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임대관리비를 안내고 있는데 받아낼수 있는 법적인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인가요? 상가 임대차라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통보를 받으면 즉시 계약이 종료되고, 상호간에 보증금반환의무와 건물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해지통고 하셨나요? 우선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하세요. 명도소송말고는 없습니다. 계속 기다리시면 공실로 비워둔 기간 동안 영업을 안했기 때문에 월세도 받지 못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도 못해서 모든 손해는 임대인이 지게 됩니다. 보증금이 전액 공제되고 연체차임을 더 받을 것이 있다면 명도소송에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병합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승소판결문 받으면 강제집행을 해서 물건을 반출하고 건물을 받으면 됩니다. 명도집행 비용받으려면 법원에 집행비용확정신청해서 결정문 받아서 임차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하시고, 차임상당 부당이득도 임차인 재산에서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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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받은이후에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판결 확정되고 6월이 지나도 돈을 안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할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재산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재산조사는 법원을 통한 조사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조사가 있는데 후자는 계좌 압류를 할 때 합니다. 법원의 재산조사는 6월 이상 걸리지만 부동산, 기타 재산을 강제집행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경매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계좌 압류의 경우, 먼저 은행을 알아내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은행으로 압류명령이 송달되고 채권자가 은행에 찾아가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입금받습니다. 이때 돈을 받으면 추심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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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 하면서 음료 만들어 먹었는데 CCTV로 다 봤다네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혹시 진열된 상품을 사장 허락 없이 드신 건가요? 가게 물건을 마음대로 쓰는 경우 횡령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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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동영상이 유포되었습니다 이런경우든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세요, 애들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부사건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경우 애들이라서 보호처분도 약하게 나올 것입니다. 다만 애들과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나 폭행죄나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성립되면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약점을 쥐고 있는 셈이 되지요,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동영상을 유포한 부분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길에서 욕설을 했으므로 모욕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도 추가적으로 고소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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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그 원장만 볼 수 있게 멀티프로필을 설정하면,, 원장 말고는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듯합니다.피해자 외에 누군가 본 사람이 있어야 죄가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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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해야될까요?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러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어서 고장 나거나 훼손되면 수선해줄 의무와 방해제거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아예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의 문제가 되어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하자를 수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대차는 즉시 종료됩니다. 또한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므로 매도임의 담보책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대인은 임차물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도저히 살 수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하고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구하던가 손해배상만을 따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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