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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은 반드시 실업급여를 신청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 연장을 제안하지 않고 계약만료를 통보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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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조사(사망)를 당했을 때 주는 휴가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 별도로 경조사에 대한 휴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의해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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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에 기존 고용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필수항목이 있습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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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중간에 쉬고 일할때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 하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11월 1일부터 인턴으로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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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무급)나이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에는 나이 제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생리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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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계약 해지의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어야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형식이 요구될 수 있으며 권고사직을 확인하는 사직서 등이 작성되지 않으면 권고사직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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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의 정년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60세 이상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60세를 초과하여 정년을 정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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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가 파업 중인데 일일 알바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업 중에 다른 일을 하면 안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에 겸직 금지 규정 등이 있다면 단기 알바라 하더라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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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강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상사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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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체불임금 확인서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체불임금이 남아있는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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